행정-정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되며, 군공항 주변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경계지역에 대한 규제가…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다 오는 2023년 11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정부가 채무자의 재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생활 속 편리함과 경제적 부담을 나누는 알뜰폰 서비스와 소액결제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라도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재정난 극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정책…

정부, 11월부터 LPG 충전소 셀프 충전 도입 검토 완료 국무총리실은 2025년 11월부터 LPG차량 사용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충전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기존의 인력 충전 방식을 대체하는 셀프 충전 시스템 도입을 허용하며, 이에 따라 LPG 충전소 이용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충전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더불어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한…

협동조합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하는 법인격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시행된 이후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하였으며, 그 유형은 크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겉보기에는 유사하지만, 설립 과정과 요건,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 두 유형은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일반 협동조합과는 다른…

문화유산 촬영 규제 완화와 온라인 교육 도입으로 허가절차 간소화 문화유산 내 촬영 규제, 왜 강화됐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2025년 3월부터 문화유산 내 촬영 허가 절차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촬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촬영 관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기존에는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

생숙 (생활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2025년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던 생활숙박시설(생숙)에도 합법적 전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 개정 배경, 적용 대상, 세부 절차, 기한과 유예조치, 그리고 미신청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