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변경신고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소개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은 토사채취에 관한 계획이나 방법이 변경될 경우 관련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해당 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이 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접수된 후 처리되는 예상 소요 시간으로, 업무가 완료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수수료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근거합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및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 실측도 1부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된 진입로 설계서 1부 (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명이 변경되는 신고자 및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및 대표의 변경에 관한 서류는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필요하지 않음.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연차별 토사채취구역 실측도 1부
- 복구계획서 1부 (복구공종 및 공법 포함)
- 토사채취량의 증가가 있는 경우
- 토사채취량에 대한 복구계획서 1부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은 제출된 구비서류와 신고 요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됩니다. 변경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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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변경신고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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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변경신고서.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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