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방법 및 첫 방문 안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업무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목적이나 기본재산, 임원 등 정관의 주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처리 기간 및 소요 일수
민원 서류를 제출한 후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총 7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군에서 2일, 시·도에서 5일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진행되므로, 법인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수수료 비용 안내
본 민원 업무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법적 근거
본 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자세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사전 준비서류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 전 다음의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 ②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③ 정관변경안
- ④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 ⑤ 재산의 평가조서
- ⑥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행정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관변경인가를 검토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정관변경절차가 관계법령,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
- 나. 사업변경시 설립의도, 목적 등과 부합여부
- 다.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선 재원확보, 후 정관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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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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