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납치 감금, 진실을 알려라 최근 기사나 방송을 보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고수익 알바라더니, 출국하더니 연락이 끊겼어요.”와 같은 암울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우리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고통을 주지만, 유족에게는 크나큰 슬픔을 전하게 됩니다. 저 역시 한 유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20대 초반 아들이 ‘해외 콜센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나갔다가, 며칠…
서론: 한 번 거절당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신청이 두 번째로 거절됐을 때 본 글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매우 자주 들리는 “한 번 거절당하면 끝인가요?”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행정청에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을 한 뒤,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재신청해도 “이미 불가 결정이 났습니다”라며 문전박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재신청에 대한 거부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필요성과 이해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가 단순히 “증명서 하나 받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신고는 단지 행정 절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입찰, 공공기관 수의계약, 그리고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이 것은 공공시장 진입의 “출입증”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비록 입찰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증이 없어서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대부업의 법적 정의와 중요성 최근 뉴스와 인터넷에서 “대부업 등록”이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전을 빌려주거나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대부업은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즉, 경제 활동의 일부라고 할 수…
1.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도시 안의 공원이나 녹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환경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원 내부에서는 전봇대, 통신선, 수도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 자재를 쌓아두는 등의 행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없이는 공원이나 녹지에서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시설 외의 모든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와 농지전용 신고의 차이 농지를 농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농지를 농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식량 자급률 확보 및 농토 보호라는 중요한 목표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이에 비해 농지전용신고는 허가 절차보다 간편하며 허가 없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