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2의 거주지에서도 지역 지원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제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일정 거주지에 살면서도 지역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번째 거주지에서도 지역별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소식입니다. 앞으로 2026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지역의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배경과 목적 현재 국내 돌봄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59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국립대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해 중증 및 고난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총 75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한 시설·장비 수요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17개 시도가 모두 포함된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이어지며, 총 사업비는 2,03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필수 의료 제공과 지역 간 협력체계 강화를…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 소식 최근 정부는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시효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회수가 어렵던 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이 지속되면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