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1. 부당해고의 기준: 수습기간 교육 후 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중소기업, 병원, 매장, 자영업 현장 등에서 수습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내렸습니다. 그 판례는 단 4일간 교육받은 수습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인식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평가…

1. 승차 거부 사건 개요 2022년의 한 날, 밤늦은 시간에 서울 성동구에서 남양주로 가려던 승객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콜을 수락한 택시기사는 현장에 성실하게 나타났지만, 승객은 답십리를 거쳐 남양주로 가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택시기사는 “경유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는 관계 기관에서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를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일이…

건물위생관리업이란? 오늘은 청소대행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청결 유지 및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를 대행하는 업입니다. 청소대행업이나 건물관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의 필요성 청소대행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여성기업 인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여성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사무적 준비는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성기업은 대표인 여성사장님이 실제적인 대표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때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주제를 다루는 목적은 여성기업인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서류준비는 사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준비되어있을…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위법성 식품 업주들 중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 잠깐의 실수로 영업정지까지?” 라는 의문을 가진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전시 또는 사용하는 것은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심지어 식품이 단순히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15일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기한 넘어간 제품에 대한 관리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소개 농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두 번째 도전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무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금, 농지, 경험 등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의 혜택과 신청방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