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및 필수 요건


민간임대주택 등록 업무 안내

민간임대주택 등록 업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혹은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민원 처리 기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신 후 이 기간 동안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수수료

현재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비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서류 준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법인 증명 관련 서류[법인]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외국인]
    • 임대하려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건설임대]
    • 건축허가서[건설임대]
    •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사본[매입임대]
    • 임차인과 계약 체결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 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등록면허세: 27,000원~67,500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업무 처리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및 의견조회
  3. 승인서 작성 및 교부

위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원활하게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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