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조, 수리 및 증명업체 등록 신청 안내
계량기 등록 신청 안내
계량기(제조업, 수리업, 증명업) 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계량기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법적으로 등록이 요구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계량기 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15일입니다. 이 기간은 신청 후 등록증 발급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이며, 여러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등록 신청 수수료
계량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계량기(제조업, 수리업, 증명업) 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입니다. 이를 통해 계량기 등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계량기 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체시설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
- ② 검사설비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
- ③ 계량기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
등록 신청 처리 절차
계량기 등록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요건 조사 ⇒ ➃ 결재 ⇒ ➄ 등록증 발급 ⇒ ➅ 대장 정리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민원의 등록이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한 계량기가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