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필수 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빠른 민원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계약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무료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전 준비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자)

업무 처리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제출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교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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