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작업 허가 신청 가이드


공사(작업) 허가 신청 안내

공사(작업) 허가 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허가를 받음으로써 법적으로 인정된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공사(작업) 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일입니다. 즉, 신청 후 다음 날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허가 신청 수수료

공사(작업) 허가 신청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사(작업) 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

공사(작업) 허가 신청은 다음의 법률에 근거합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사전 준비서류

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작업계획서 1부(취급장비 명세 포함)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중잠수작업의 경우 수중잠수자격증)



공사(작업) 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공사(작업) 허가 신청을 진행할 때는 다음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 및 입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와 위험성 내포 여부
  • 공사작업으로 인한 유류, 기타 폐기물로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 여부
  • 안전관리대책과 해양오염 방지대책의 적정성 검토

*)

공사(작업) 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9호서식]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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