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 허가 신청 가이드
선박수리 허가 신청 안내
선박수리 허가 신청은 선박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를 발급합니다.
선박수리 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민원처리 기간은 1일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에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빠른 처리 덕분에 필요할 때 신속하게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박수리 허가 신청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박수리 허가 신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선박수리 허가 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거합니다: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사전 준비서류
선박수리 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서 1부
- ② 작업계획서 1부 (취급장비 명세 포함)
- ③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리 대상 선박 선원에 의한 직접 수리는 제외)
- ④ 무가스증명서 (원본) 1부 (위험물적재운반선 및 기타 필요 시)
선박수리 허가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선박수리 허가 신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 및 입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 부근에서 기름 등 위험물을 취급(하역)하는지 여부
- ▣ 기관부의 용접 및 절단작업 등 위험성 내포 작업은 유자격자 시행
- ▣ 위험물운반선 및 유조선의 선박수리 허가 신청 시 무가스 증명서 첨부
- ▣ 수리작업으로 인한 유류, 기타 폐기물로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 여부
- ▣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검토
- ▣ 위험구역 또는 구조물 작업 시 관련 도면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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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 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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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선박수리(허가신청서,신고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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