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방법과 절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ㆍ지방조합, 연합회, 중앙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은 조합이 기존의 정관을 수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추가 비용을 예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ㆍ지방조합, 연합회, 중앙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4호서식)
사전 준비서류 안내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3.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첨부합니다)
4. 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나.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3.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첨부합니다)
4. 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나.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가. 첨부서류의 적정성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유 여부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법규의 저촉 여부 등 검토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유 여부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법규의 저촉 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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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ㆍ지방조합.연합회,중앙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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