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및 절차 안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는 환경 규정을 준수하면서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설의 위치와 흐름도를 계획하고 원료 사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민원처리 기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검토되고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 처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포함하며, 결제 후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서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생산량과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수질 분석자료 필요)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특정 경우 도면 제출 생략 가능)
    • 측정기기 부착 면제이유 및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시:
    • 제1호 서류 포함
    • 시설설치계획서 및 도면
    •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도면
  3. 공동방지시설 설치 시:
    • 법령에 따른 서류 각 1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입지제한 확인
  2.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22,5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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