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안내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은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변경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설명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승인을 진행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설명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릅니다: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 1부
  2. 토지조서(수목원 조성 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 1부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1부
  4. 시설물종합 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1부
  5.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6.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업무는 구비 서류의 적정 여부와 수목원 시설 설치 기준(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기준(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처리됩니다. 민원인은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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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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