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가이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은 약 25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변경등록 신청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적절한 시간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규등록 시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이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업무가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와 첨부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청을 시작하기 전, 등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요건을 미리 숙지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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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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