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 변경 인가 신청 가이드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 시,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는 통상적으로 14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되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해당 신청을 진행할 때는 금전적 부담 없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총회 회의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올바른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을 철저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참석한 임원들이 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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