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처음 방문하셨나요? 알기 쉬운 안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건물이나 토지 등 중요한 자산을 매매, 증여, 교환, 용도변경, 임대 등의 이유로 처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는 법인의 중요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는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처리 기간
민원 서류를 접수한 후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총 12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 접수 및 검토를 진행하는 시·군에서 2일, 최종 허가 검토를 진행하는 시·도에서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법인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수수료 안내
행정기관에 해당 민원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법적 근거
본 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규칙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사전 준비서류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 전 다음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①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 ②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 ③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④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 ⑤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면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 처분의 적정성(기본재산 처분시 해당 기본재산의 성격,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의 의도 등)
- 나.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처분재산의 현재소유권 확인 등)
- 다. 이사결의의 적법성 검토 등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