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방법 가이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의 이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는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법률과 규정에 명확히 따라야 하며, 신청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승인 대상의 경우 이 기간이 14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승인을 받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신청 과정에서 따로 비용 부담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법률의 조항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의견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증명 서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의 적합성 여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권리자 동의 여부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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