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가이드: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이란?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안내를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처리 기간 동안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안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의 법적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 있는 경우)
- 매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시설의 종류와 설치자 명시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의견
- 신청구역 및 인근 공유수면 피해영향조사서
- 공동 신청 시 대표자 선정 증명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적합성 여부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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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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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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