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 가이드: 사업조합, 지방조합, 연합회,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ㆍ지방조합, 연합회, 중앙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조합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정관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적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관변경 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은
14일
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정관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없음
입니다. 즉, 이 신청을 위해 별도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정관변경 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
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4호서식)
. 이 법령들은 조합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청 준비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3.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첨부합니다)
4. 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나.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3.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첨부합니다)
4. 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나.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이 서류들은 신청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첨부서류의 적정성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유 여부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 검토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유 여부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 검토
. 이 세 가지 점검 사항은 정관변경 인가 신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ㆍ지방조합.연합회,중앙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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