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가이드 및 신고 절차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며, 적법하게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위한 수수료 안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의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폐수 배출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2.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22,5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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