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 및 신고 방법 가이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되며, 이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설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와 사전 준비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 ③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44조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인등기부등본
-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③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 ④ 여권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를 검토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서류 제출 시, 결격사유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소요되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hwp [81,920byte]
내려받기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