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가이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행정기관에서의 신청 과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 과정은 기계설비의 성능을 검토하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초기 등록 혹은 변경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25일, 변경 등록의 경우 5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수수료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규 등록 시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등록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기계설비법 제21조 제1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절차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 및 첨부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어야 신속하게 처리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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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