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및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가이드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안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은 신문사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하신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이 등록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처리 기간 안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후 결과를 받기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등록을 위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특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 또는 단체의 규약 및 설립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인터넷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 또는 단체의 규약 및 설립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3]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hwp [51,712byte]
    내려받기
  • [별지 제1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18944).hwp [38,912byte]
    내려받기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15,872byte]
    내려받기
  • (예시문)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hwp [51,71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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