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정관 변경 승인 신청 안내 (사업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 안내
정관변경인가 신청 업무 내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당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중소기업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관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정관변경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내용이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4호서식)
사전 준비서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 정관변경 전과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 (조합의 정관변경 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첨부)
- 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경우:
- 가. 대차대조표
- 나.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관변경인가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서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경유해야 하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정관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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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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