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안내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모든 민원인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청서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진실규명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
진실규명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수료 안내
진실규명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며, 대한민국 주권과 국력을 신장하기 위한 내용.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관련된 사건.
-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에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단,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은 제외됩니다. (예: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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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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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신청서식).hwp [70,1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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