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 및 파쇄 신고 / 바다골재 선별 및 세척 신고 절차 안내


골재 선별 및 세척, 파쇄 업무 안내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분들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 선별·파쇄 신고 처리 기간

골재 선별·파쇄 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 수수료

골재 선별·파쇄 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골재채취법」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 감소 대책, 복구 계획 포함)
  •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업무 처리 절차

골재 선별·파쇄 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현지 확인 및 검토
  3. 결재
  4. 신고서 교부

위 정보를 참고하여 원활한 민원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8호서식]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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