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허가신청 절차와 요건 안내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이란?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은 기업 또는 개인이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이 과정은 환경 보호 및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민원인은 처음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관련 법규나 환경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수처리업 허가신청 수수료 안내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내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폐수 처리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1부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각 1부
-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
-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폐수처리업 허가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처리업 허가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 확인
- 폐수의 성상별 수거, 운반 및 처리방법 적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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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허가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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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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