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절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관할 아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민원 처리 기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처리 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신청서류 검토와 관련 부서의 승인을 거치는 시간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 수수료 안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및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민법입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 목록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정보와 정관 포함)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구분 필요)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법인설립 의사 결정 증명)

※ 제3호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은 다음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교, 문화 분야 비영리법인: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문화산업 분야 비영리법인: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 문화재,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 문화유산과
  • 관광 분야 비영리법인: 관광진흥과
  • 체육 분야 비영리법인: 체육진흥과

각 분야별 담당 부서에 적절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hwp [62,976byte]
      내려받기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hwp [57,344byte]
      내려받기
    • (예시문)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신청.hwp [108,032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