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4일 만에 전화로 해고 통보받은 이유는? 부당해고 논란!
1. 부당해고의 기준: 수습기간 교육 후 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중소기업, 병원, 매장, 자영업 현장 등에서 수습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내렸습니다. 그 판례는 단 4일간 교육받은 수습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인식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테지만, 법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2. 판례의 의미: 서울법원의 판결 특징
이번 판례는 사건이 울산 지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산재나 노무 관련 재판은 지역마다 판결 성향이 조금씩 달라서, 지역에서도 서울로 와서 소송을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역시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3. 이후의 대응: 기업 및 병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판례를 통해, 기업 및 병원들은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할 수 있다는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례가 가르쳐주는 바는 그런 태도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수습기간 4일 교육 후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인가요?](https://blog.naver.com/cjminwon/22407193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