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선박수리 허가 신청 이해하기
선박수리 허가 신청은 행정기관에서 형식을 갖춘 절차를 통해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과정입니다. 민원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허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항해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선박수리 허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1일입니다. 즉, 신청을 한 다음 날에는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선박 수리에 대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안내
선박수리 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선박수리 허가 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사전 준비서류
선박수리 허가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 작업계획서 1부 (취급장비 명세 포함)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리 대상 선박 선원에 의한 직접수리는 제외)
- 무가스증명서(원본) 1부 (위험물적재운반선 및 기타 필요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선박수리 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 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 및 입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부근에서 기름 등 위험물을 취급(하역)하는지 여부
- 기관부의 용접 및 절단작업 등 위험성 내포 작업은 유자격자 시행
- 위험물운반선 및 유조선의 선박수리 허가 신청 시 무가스 증명서 첨부
- 수리작업으로 인한 유류, 기타 폐기물로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 여부
-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검토
- 위험구역 또는 구조물 작업 시 관련 도면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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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 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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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선박수리(허가신청서,신고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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