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 신고 절차 및 요건 안내
선박수리신고 업무란?
선박수리신고는 행정기관에 선박의 수리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선박이 수리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리 작업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선박수리신고 민원처리 기간
선박수리신고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신청서가 접수되면 빠르게 처리되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수리신고 수수료
선박수리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선박수리신고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사전 준비서류
선박수리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서 1부
- ② 작업계획서 1부 (취급장비 명세 포함)
- ③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리 대상 선박 선원에 의한 직접수리는 제외)
- ④ 무가스증명서 (원본) 1부 (위험물 적재 운반선 및 기타 필요 시)
선박수리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선박수리신고를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 및 입, 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 부근에서 기름 등 위험물을 취급(하역)하는지 여부
- ▣ 기관부의 용접 및 절단작업 등 위험성 내포 작업은 유자격자 시행
- ▣ 위험물 운반선 및 유조선의 선박수리허가 신청시 무가스증명서 첨부
- ▣ 수리작업으로 인한 유류, 기타 폐기물로 해양 오염 발생 가능성 여부
- ▣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검토
- ▣ 위험구역 또는 구조물 작업 시 관련 도면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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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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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선박수리(허가신청서,신고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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