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단지 지정 및 변경 신청 가이드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안내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특정 지역에서 채석을 위한 권한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채석 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60일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후에는 약 60일 동안의 민원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내용을 심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시 수수료는 1만㎡ 이하 20,000원입니다. 이는 신청하는 면적이 1만㎡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요금이며, 이 금액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업무는 산지관리법 제29조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 과정이 진행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토석채취 방법 등 포함) 1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관련 서류 1부(평가대상인 경우)
- 산지내역서(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표시) 1부
-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1부
- 공동신청시 대표자 증명 서류 1부
- 측량된 토석채취허가구역 실측도 1부
- 산림조사서 1부(최근 2년 이내 작성된 경우)
- 복구계획서 1부
- 진입로설계서 1부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필요한 경우)
-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지형도 1부(채석단지 소속 지역 표시)
- 석재분포도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와 채석단지 지정 기준(산지관리법 제29조, 제28조, 시행령 제36조, 제39조 등)을 심사하여 처리됩니다. 각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법적 기준에 맞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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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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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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