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여 설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의 기본 규약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정식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민원처리 기간
노동조합 설립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수료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무료입니다. 즉, 신고를 위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법적 근거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해당 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규약 1부. 이 규약에는 노동조합의 기본 운영 방향과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신고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고서 검토
- 내용 검토: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합니다.
- 기재 사항: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등을 확인합니다.
- 규약 내용: 명칭, 목적 및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관련 사항,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해산 절차 등을 점검합니다.
- 기재 사항의 누락 여부: 노조법 제2조제4호상의 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 보완 요구 (20일 이내)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누락된 경우
-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 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 제정 절차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 반려
- 보완 요구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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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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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51,2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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