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실시! 국민 90%에 10만 원 소비쿠폰 추가 지급,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정부 지원,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신청은 공개된 기간 동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1차 지급은 2021년 이후 정부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가구에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지급하였고, 신청률도 98.9%에 이르러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지급 역시 같은 취지로 추진되며, 대상 선정 기준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혜택 확대 방안

지난 1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였으며, 특히 군인 혜택이 늘어난 점과 사용처가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에 확대된 사용처도 눈에 띕니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며, 소비 진작에 더 기여할 전망입니다.

1차 지급 성과와 이번 지원의 기대 효과

지난 7월 21일 시작된 1차 지급은 98.9%, 즉 5005만여 명이 신청에 성공하며, 9조 634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는 이 지원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는 지급 시작 이후 최고치인 111.4를 기록하며, 소비심리가 활기를 띄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회복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기전망지수도 반등하는 등 내수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질문

이번 2차 지급이 국민 내수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놓치지 말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이 지원책이 국민경제 회복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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