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불법·불공정 행위 50여 건 적발… 정부, 엄정 조치 예고
최근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어 그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수사·행정 조치를 받는 이유와 현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618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369개 조합에 대해 실태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현재 280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2건에는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과 증액 요구, 어떻게 적발되었나?
점검 결과, 8개 조합 중 절반인 4곳에서 시공사가 명확한 증액 사유 없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A조합의 시공사인 업체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한 후, 설계변경이나 누락된 공정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예상을 넘어서는 금액의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공정 약관, 배상 책임 배제 등 위반 사례와 정부 대응
또한, 조합 가입 계약서에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점이나, 시공사의 배상책임 배제를 명시한 사례 등, 약관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계약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속한 시정 조치를 추진 중이며,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강화하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4개 조합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령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특히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공정 행위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당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어떤 점들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할까요?
이상으로 이번 정부의 조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7491&call_from=rsslink.
이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으로 이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