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영업 신고 절차 및 필수 정보 안내


공중 영업 신고의 중요성과 대상

공중 영업 신고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네일, 화장·분장), 세탁업, 건물 위생 관리업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중 영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중 영업 신고의 처리 기간

공중 영업 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이는 민원인이 필요한 신고를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중 영업 신고의 수수료 안내

이번 공중 영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수수료 없음
  • 면허세: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부과



공중 영업 신고의 법적 근거

공중 영업 신고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법률은 공중 위생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중 영업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서류

공중 영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이용·미용 면허증 원본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목욕업의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목욕업 및 숙박업의 경우에 한함)

공중 영업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

공중 영업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3. 신고증 교부
  4. 신고 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설 조사 실시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공중영업신고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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