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신규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출판사·인쇄사 신규 등록을 위한 가이드
출판사나 인쇄사를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판(인쇄)사 신규 등록 신고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합니다.
출판(인쇄)사 신규 등록 신고 민원처리 기간
출판사·인쇄사를 등록하기 위한 민원 처리 기간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기관에서 필요 서류를 검토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판사 신규 등록 수수료 안내
신규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수료 무료
- ② 등록면허세: 27,000원 ~ 67,500원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전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
출판(인쇄)사 신규 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신고)에 따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판사·인쇄사 신규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규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서
- ② 신분증
- ③ 대표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제2종 근린생활시설)
- ④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준비 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판(인쇄)사 신규 등록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규 등록 신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모든 단계가 완료될 때,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받게 되며, 정식으로 출판사나 인쇄사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