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 신청서 (변경 사항 포함)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 안내
사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민원인 여러분께,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과정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내용: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변경) 승인 신청은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귀하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계획이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신청 후 승인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 30일, 변경 승인: 10일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제출 일정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본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변경) 승인 신청 업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이 업무는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1부
- 토지의 조서 1부 (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
- 건물의 조서 1부 (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
- 위치도 1부
- 개략설계도 1부
-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1부
변경 등록 신청 시에는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와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검토: 사업계획서, 토지조서 등 구비서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설립계획 승인 협의: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위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승인 취소 가능성: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중단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준비사항을 통해 원활한 박물관(미술관)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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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변경) 승인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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