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진실규명 신청 방법 안내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안내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하는 것은 과거의 아픈 역사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께서는 이 법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후 결과 통보까지의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부담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진실규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의 해외동포사의 활동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발생한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 및 테러
- 단, 개별 법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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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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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신청서식).hwp [70,1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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