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 가이드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 안내
공작물 축조 신고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양한 용도와 높이에 따른 공작물의 정의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의 종류
아래의 리스트는 공작물 축조 신고가 필요한 주요 항목들입니다: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등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철탑 등
- 높이 8미터 이하의 외벽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량물
-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민원처리 기간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청 후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공란입니다.
신고 신청의 법적 근거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은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 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작물 축조 신고서 1부
- 공작물의 배치도 및 구조도 1부
-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 처리 절차
신고 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필요시 관계 부서 협의)
- 공작물 축조 신고 처리 여부 검토 및 처리
-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공작물 축조 신고는 시간을 절약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건축 작업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