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추경안: 청년 일자리·실업급여 확대 중심 고용안전망 강화

2025년 고용노동부 추경안: 청년 일자리·실업급여 확대 중심 고용안전망 강화

2025년 고용 정책, 민생 회복과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고용안전망 보강과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민생 회복 지원에 나섰다. 해당 추경은 실업급여 보강,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 저소득근로자·체불근로자 보호 등 국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안정망 보강: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2025년 들어 건설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한 실업급여 예산이 기존보다 1조 2,929억 원 증액된다. 이는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대된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금이 제공되며, 특히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을 위한 특화유형 1만 명이 신설된다. 이로써 더 많은 국민이 고용서비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층 맞춤 정책: 직업훈련 확대 및 지역 일자리 박람회

정부는 청년층의 실질적 구직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인원을 기존보다 1,820명 늘린 7,000명으로 확대하며, 1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비수도권 지역 청년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역 채용박람회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2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 연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의 컨소시엄 직업훈련도 확대된다. 공동훈련센터는 기존 30개에서 35개로,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100개에서 150개로 증가하여 더욱 많은 청년이 고용 전후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생 회복 지원: 체불근로자·영세사업장·특고 종사자 지원

정부는 체불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차원에서 체불청산지원융자의 금리를 인하하고, 융자 예산도 확대한다. 특히 신속한 임금 회수를 통한 생계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영세사업장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를 넓히고, 폭염 등 기후위험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4,762개 추가 지원한다. 이는 근로환경 개선 및 산재 예방 차원에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편, 출산 전후로 소득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고용보험 미적용자(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예산도 128억 원 증액되며, 지원 인원이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진폐근로자 위로금 기준 변경에 따른 보완 지급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 위로금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는 45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해당 변경 기준에 따라 기존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계보호를 위한 보완성 대책이다.

2025년 제2차 추경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고용 불안정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보호책’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고용안정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 수혜자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도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