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절차와 필요성 안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용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및 단지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계신 민원인 여러분을 위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행위 허가 민원처리 기간

행위 허가를 신청하신 경우, 해당 민원처리는 평균적으로 1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안에 관련 부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행위 허가 수수료 안내

주목하실 점은, 공동주택 관련 행위 허가에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 허가의 법적 근거

이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5조와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용도 변경의 경우:
    • 변경 전과 후의 평면도 및 현장사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제출
  • ②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및 현장사진 제출
  • ③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및 현장사진 제출
  • ④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제출
  • ⑤ 증축의 경우: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및 현장사진 제출
  • ⑥ 증설의 경우: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및 현장사진 제출

이외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허가 업무 처리 절차

행위 허가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및 협의 부서 검토
  4. 허가 여부 결정
  5. 행위 허가

보다 원활한 처리와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 절차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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