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시작 신고 안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방지시설이 가동을 시작할 때 필요한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환경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를 관리하고,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즉시 처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즉시’입니다. 즉, 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빠르게 가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이 신고를 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폐수 관리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준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후,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설 가동의 개시일과 신고일을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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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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