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가이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이란?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은 체육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등록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로, 체육시설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골프장 및 스키장: 30,000원
  • 자동차경주업: 15,000원

해당 수수료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의 등록 신청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그 밖의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6,896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