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 과정은 철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기준에 맞는 기관으로서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1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리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등록지주소, 주민번호) 1부.
-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적은 서류 1부.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등록분야별 장비 보유현황과 검정 또는 교정을 받은 장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 법인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또는 개시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준비금 증명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검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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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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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등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37,7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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