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웃, 24년 전 음주 전력으로 모든 면허가 취소된 사연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공통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많은 운전자분들에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 전력은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도,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은 여전히 그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 24년이 흘렀지만, 2025년 6월에 다시 음주단속에 걸려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그 후의 결과
첫 음주운전 후 24년이 흘러 두 번째 적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적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지’ 수치로 분류되지만, 결과는 꽤나 엄격했습니다. 그 결과로 청구인의 운전 면허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4년 전 일까지 다시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음주운전 전력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 없이 적용되며, 이는 법의 선명한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생계형 운전 면허
청구인은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써, 운전면허의 소실은 그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생계형 운전과 음주운전의 전력사항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실이 운전 면허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르게 말해, 개인의 생계여부와 취업 상황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의 엄격한 처벌은 그 유효성을 지속합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24년 전 음주 전력으로 이진아웃, 모든 면허 취소와 행정심판 사례](https://blog.naver.com/cjminwon/22401302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