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정관 변경 승인 신청 안내 (사업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 안내

정관변경인가 신청 업무 내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당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중소기업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관의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정관변경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내용이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4호서식)

사전 준비서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3. 정관변경 전과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 (조합의 정관변경 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첨부)
  4. 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경우:
    • 가. 대차대조표
    • 나.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정관변경인가 신청 업무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부서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경유해야 하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정관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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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사업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 정관변경인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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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중소기업 협동조합(사업조합, 지방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pdf [79,66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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