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 설정 신청 가이드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에 대한 안내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은 광업 관련 행정 절차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 신고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특정 지역의 광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광업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 수수료 안내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2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처리를 위한 행정적인 비용으로 발생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광업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신청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 개발계획서 1부
-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광업원부등본 1부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검토(광구대장 확인 등)
- 조광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
- 조광신청은 광구 단위로 작성해야 함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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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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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pdf [73,36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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