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 설정 및 신청 방법 안내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이란?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은 광업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광업관련 법률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청은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은?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2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대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 수수료 안내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2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시 이 금액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수수료는 신청 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 법적 근거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업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및 절차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2) 개발계획서 1부
3)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광업원부등본 1부
7)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비서류 검토(광구대장 확인 등)
나. 조광기간 5년 이상인지 확인
다. 조광신청은 광구단위로 작성
이렇게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여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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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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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pdf [73,36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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